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0의2-0-1

심판청구의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준용

80 의 2-0-1 심판청구의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 청구기간 ( 법 제 61 조 제 3 항 및 제 4 항 ) 2. 청구서의 보정요구 ( 법 제 63 조 ) 다만 , 제 1 항 중 “20 일 이내의 기간 ” 은 “ 상당한 기간 ” 으로 본다 . 3. 결정 ( 법 제 65 조 , 단 제 1 항 제 1 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 ) 4. 결정의 경정 ( 법 제 65 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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