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29-3 —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증여이익 계산사례

39-29-3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증여이익 계산사례 (1) A 사의 증자 전 현황 ○ 발행주식총수 ： 20,000 주 ( 액면가 @5,000 원 ) (2) A 사의 주주현황 및 유상증자 현황 ○ 유상증자일 ( 주금납입일 ) ： 2008. 10. 31. ○ 증자금액 ： 2 억원 ( 증자주식수 ： 20,000 주 , 1 주당 인수가액 ： 10,000 원 ) ○ 甲 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 10,000 주의 인수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乙 이 모두 인수함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67 주주 증자전 당초배정 ( 주식수 ) 당초인수 ( 주식수 ) 재배정 증자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甲乙丙 소액주주 10,000 5,000 2,000 3,000 50% 25% 10% 15% 10,000 5,000 2,000 3,000 실권 5,000 2,000 3,000 10,000 10,000 20,000 4,000 6,000 25% 50% 10% 15% 합 계 20,000 100% 20,000 10,000 10,000 40,000 100% (3) A 사의 증자 전 주식가격 현황 구 분 상장법인일 경우 비상장법인일 경우 증자 전 1 주당 평가가격 권리락일 전 2 개월부터 권리락일 전일까지 최종시세가격 평균가격 ： 20,000 원 보충적 평가액 ： 15,000 원 (4) A 사의 증자 후 주식가격 현황 구 분 상장법인일 경우 비상장법인일 경우 증자 후 1 주당 평가가격 ① 권리락일 이후 2 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18,000 원 ② 이론적 권리락 주가 = 20,000 원 × 20,000 주 + 10,000 원 × 20,000 주 20,000 주 + 20,000 주 = 15,000 원 ② 이론적 권리락 주가 = 15,000 원 × 20,000 주 + 10,000 원 × 20,000 주 20,000 주 + 20,000 주 = 12,500 원 (5) 증여이익의 계산 가 . 상장법인의 경우 乙 의 증여이익 = (15,000 원 (Min[ ① , ② ]) - 10,000 원 ) × 10,000 주 = 50,000,000 원 나 . 비상장법인의 경우 乙 의 증여이익 = (12,500 원 -10,000 원 )×10,000 주 = 25,000,000 원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