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2

【1-0…2 【 원천징수에 대한 부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