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8-0-3

【채권증서 등의 인도】

58-0-3 채권증서 등의 인도 ① 채권 등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압류당시 필요에 의하여 점유한 채권에 관한 증서 또는 권리 에 관한 증서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권리자에게 인도한다 . 50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② 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당해 동산에 관하여 법 제 49 조 제 1 항 후단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봉인 , 기타 압류재산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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