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2-0…2

【12-0…2 【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인 임원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비과세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는 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