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2 — 국세의 범위

1-0-2 국세의 범위 ① “ 국세 ” 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성 격 국 세 독립세 직접세 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부가세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② 제 1 항의 국세에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 및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상당가산액과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된 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