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4-0…1 — 84-0…1 【 매수인 결정의 조건 】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결정한다. 1. 매수인으로 결정하려는 자의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 이상이고 최고액의 입찰자일 것 2. 공매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공매보증을 납부한 자일 것 3. 법 제80조(매수인의 제한) 및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아닐 것 4. 공매재산의 매수에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 「주세법」에 의한 주정을 공매하는 때)에는 그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한 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