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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9-0…7

【49-0…7 【 허가의 내용 】】

압류한 동산의 사용・수익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종래의 사용 또는 수익을 계속하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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