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1 — 45-1【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제2차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수유예 등의 처분을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한 경우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유예 등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이 경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