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5-0…1

【55-0…1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은 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