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2 —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 한국은행법 ｣ 제 60 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 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 국민건강보험법 ｣ 제 80 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6.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40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