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4-33…1

44-33…1 【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 】

법 제44조를 적용할 때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해당 상품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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