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19…27

19-19…27 【 비거주자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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