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0-1

【신탁의 정의】

9-0-1 신탁의 정의 신탁은 ｢ 신탁법 ｣ 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 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 1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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