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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9-0…5

【59-0…5 【 교부청구의 효과 】】

교부청구 후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강제징수,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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