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3

【원천징수에 대한 부적용】

1-0-3 원천징수에 대한 부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