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0-2

【가압류】

26-0-2 가압류 “ 가압류 ” 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압류로서 민사집행법 제 4 편 ( 보전처분 ) 에 의한 강 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뿐 아니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43 조 ( 가압류 ･ 가처 분 그 밖의 보전처분 ), 제 323 조 (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제 592 조 ( 보전처분 ) 등에 따른 가압류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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