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2

【지급보증의 범위】

22-0-2 지급보증의 범위 내국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 의 제 3 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 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 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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