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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4-119…1

【74-119…1 【 명령서 미수령 시 처벌 】】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명령서를 수령하기 전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014. 12. 30.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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