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0-3

【보험금의 과세유형】

34-0-3 보험금의 과세유형 피보험자 계약자 불입자 보험금 수취인 ( 수익자 ) 세법상 처리 피상속인 A A A - 상속재산 아님 -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 피상속인 A A B - 상속재산 아님 - A 가 B 에게 보험금 증여 피상속인 불문 피상속인 불문 -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과세 -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유증에 해당 하여 상속세 과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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