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5 — 제2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51-0-5 제 2 차 납세의무자에의 환급 ① 제 2 차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 2 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밝혀진 때에는 세무 서장이 제 2 차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국세 등을 확인하여 제 2 차 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② 제 2 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자의 국세 등을 납부한 후에 체납자에게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제 2 차 납세의무자가 동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구상권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제 2 차 납세의무자가 승계납부한 한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 . ③ 2 인 이상의 제 2 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체납자와의 구상권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환급금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