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3-5 —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8-3-5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2 조 제 1 호의 2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4 조 또는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 소득세법 ｣ 제 168 조 또는 ｢ 법인세법 ｣ 제 111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주택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