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2-126-5 — 개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132-126-5 에서 규정된 각종 조 세 지원제도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제 5 장 그 밖의 조세특례 _ 131 집행기준 132-126-5 개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감면유형 조세감면제도 조 문 소득공제 , 손금산입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액의 특례 등 법 §8 연구개발관련 출연준비금 등의 과세특례 법 §10 의 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 §16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법 §28 종소 ･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법 §28 의 2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법 §28 의 3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법 §86 의 3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법 §132 의 2 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7 의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7 의 4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8 의 3 ③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 법 §10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법 §19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법 §24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 의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 §26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 의 2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 의 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 의 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 의 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 의 7 통합고용세액공제 법 §29 의 8 고용유지중소기업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30 의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30 의 4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등 법 §31 ⑥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법 §32 ④ 선결재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99 의 12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 의 8 제 3 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 의 1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04 의 1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 의 25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 의 30 13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감면유형 조세감면제도 조문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법 §122 의 3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2 의 4 ①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6 의 3 ② 금 현물시장 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6 의 7 ⑧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 §7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 ① ,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한 감 면 법 §12 의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법 §21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법 §31 ④ , 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법 §32 ④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법 §63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6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법 §96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법 §96 의 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99 의 9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법 §102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121 의 8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 면 법 §121 의 9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121 의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121 의 2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 §121 의 2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등 감면 법 §121 의 22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법 §121 의 33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