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5의2-92의3-1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55 의 2-92 의 3-1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 비사업용 토지 ” 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토지의 소유기간 기간기준 1. 5 년 이상인 경우 가 . 양도일 직전 5 년 중 2 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 양도일 직전 3 년 중 1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 토지 소유기간의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2. 3 년 이상이고 5 년 미만인 경우 가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 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 양도일 직전 3 년 중 1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 토지 소유기간의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3. 3 년 미만인 경우 가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 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 토지 소유기간의 100 분의 4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 다만 , 소유기간이 2 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48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