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65-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29-65-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 ( 이하 “ 간주임대료 ” 라 한다 ) 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월세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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