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20

【벌과금의 환급】

51-0-20 벌과금의 환급 벌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별도예산 ( 벌과금환부예산 ) 에서 환급한다 . 다만 , 당해 연도의 벌과금수입금 에 있어서 수납금의 과목경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 제 6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_ 83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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