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0…1

7-0…1 【 국가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

법 제7조, 제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국가 등과 국가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인지첨부 방법은 다음 사례에 의한다. 국가(갑)와 국가 외의 자(을)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을 매수인(병)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갑ㆍ을ㆍ병이 각각 1통씩 가지는 경우 ㆍ갑이 가지는 문서: 과세 ㆍ을이 가지는 문서: 비과세 ㆍ병이 가지는 문서: 비과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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