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8-0-1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①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14 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 ②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에 관한 위 제 1 항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 제 1 항 규정에 따른 발급 시 기 이후에 발급된 납부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6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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