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1-0-5

【재산의 금전적 가치】

31-0-5 재산의 금전적 가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 ( 예 ： 연주를 하는 것 등 ) 또는 부작위 ( 예 ： 경업금지 ) 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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