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1-0…12

【31-0…12 【 양도담보재산 】】

양도담보재산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으로서 그 양도담보재산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양도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