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42-1

【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51-42-1 제 3 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압류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영 제 42 조 제 2 항 ( 채권자대위소송제기 ) 에 따라 제 3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제 3 조 (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 및 동법 제 13 조 ( 권한의 위임 ) 에 따라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 고등검찰 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 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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