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7-163-25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97-163-25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해당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