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0-3

【광업재단】

45-0-3 광업재단 법 제 45 조에서 “ 광업재단 ” 이라 함은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 2 조에 따른 기업용 재산으로서 동법 제 54 조 ( 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 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