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0…3

51-0…3 【 물적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세무서장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의 환급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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