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0…4

【39-0…4 【 조세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연도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연도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