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8의6-178의7-1 — 외국 납부세액 공제

118 의 6-178 의 7-1 외국 납부세액 공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78 조의 7 에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1) 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① 소득세법 제 118 조의 5 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자산 양도소득 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 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②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1) 외국납부세액이란 , 외국정부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또는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과세액을 말한다 . 132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양도소득세 )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소득세법 88-152 의 3-4 기준중위소득 대상 ： 종합소득 기준중위소득 범위 ： 40% 이상 기준중위소득 대상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저작권 등 일부 기타소득 기준중위소득 범위 ： 12 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소득세법 88-152 의 3-5 연도별기준 중위소득 23 년 , 24 년 중위소득 추가 ＊ 2006~2010 년 연도별 최저생계비 삭제 소득세법 89-154-3 매매특약에 의한 멸실 또는 용도변경시 물건판정일 ： 매매계약일 매매특약에 의한 멸실 또는 용도변경시 물건판정일 ： 양도일 소득세법 89-154-12 공장건물에 딸린 건물을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미해당 〈 아파트는 주택에 포함 〉 개인사업자의 사원용 숙소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주택에 해당 소득세법 89-155-1 일시적 2 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23.1.12. 이후 허용기간 변경분 반영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보유 및 신규 주택 취득시 허용기간 2 년 → 3 년 ･ 소득세법 89-155-14 공동상속주택 → 단독소유 변경시 공동 상속주택 배제 공동상속주택 → 단독소유 변경시 소득령 §155 ② 의 상속주택에 해당 ＊ 기재부 재산세제과 -1031, 2023.9.4. 유권해 석 반영 소득세법 89-155-16 동거합가 후 상속받는 주택 동거합가 후 부 → 모 → 자가 상속받는 상 속 주택도 소득령 §155 ② 의 상속주택에 포 함 소득세법 89-155-22 혼입한 날의 의미 〈 추 가 〉〈 삭제 〉 2 주택자간 혼입합가시 혼인합가 특례 배제 여부 소득세법 89-155-26 일시적 2 주택 + 혼인합가주택 또는 동거봉양합가주택 < 삭제 > 소득세법 89-156 의 2-4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중과세율 적용 유예 반영 2 주택 1) 일반세율 ( 중과세 유예 ) 3 주택 2) 소득세법 89-156 의 2-8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 ＊ 분양권도 포함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양도소득세 ) _ 133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소득세법 89-156 의 2-10 주택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사례 비과세 사례 적용 조문 표기 소득세법 89-156 의 2-11 재건축사업시행 중 주택의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사례 대체주택 양도기한 개정부분 (2 년 → 3 년 ) 사례 반영 소득세법 89-156 의 2-12 조문번호 변경 〈 추 가 〉 89-156 의 2-13 대체주택의 1 세대 1 주택 판정시기 사업계획승인일 → 대체주택 취득시점 소득세법 89-156 의 2-13 〈 조문변경 〉 89-156 의 2-14 소득세법 89-156 의 2-13 〈 조문변경 〉 89-156 의 2-15 소득세법 89-156 의 3-1 〈 신 설 〉 분양권 → 주택 ( 분양권 ) 취득시 소득령 §156 의 2 적용 배제 소득세법 89-156 의 3-1 〈 신 설 〉 일시적 2 주택 + 일시적 1 주택 ･ 1 분양권 중첩 적용 불가 소득세법 94-157-1 주주 1 인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비율 및 총액 합계로 대주주 판정 비 최대주주 : 주주 본인 최대주주 : 주주 1 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 소득세법 97-163-15 〈 추 가 〉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 부담 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 97 의 2-163 의 2- 1 5 년 10 년 소득세법 99-165-3 순자산가치로만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 우 〈 추 가 〉 주식 ,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 , 잔여 존속기한이 3 년 이내 법인 소득세법 100-15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 ① , ② ,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 ① , ② , ⑤ , §66 소득세법 100-166-12 〈 추 가 〉＊ 기준시가는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소득세법 100-167-11 5 년 10 년 소득세법 104-0-4 세율 23 년 변경된 세율 반영 소득세법 104-0-5 〈 추 가 〉 ’23.5.9. 기본세율 + 20%p ’25.5.9. 134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소득세법 104 의 3-168 의 11-23 아파트 분양권과 1 필지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용 토지 〈 삭 제 〉 소득세법 104 의 3-168 의 11-24 〈 조문 변경 〉 104 의 3-168 의 11-23 소득세법 118 의 2-0-1 〈 장 변경 〉 15 장 → 16 장 소득세법 118 의 2-0-2 〈 장 변경 〉 15 장 → 16 장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계법령 및 관련해석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는 국세청 종사직원과 납세자의 실무 지침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간한 것이므로 출판을 목적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발행일자 2024 년 10 월 발행처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집필 · 편집 법규과장 신 상 모 행정사무관 최 영 훈 국세조사관 김 남 구 국세조사관 김 혜 정 국세조사관 김 효 동 전화 044) 204 - 3137 - 41 팩스 044) 216 - 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