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2 —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

2-0-2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 다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변호사법 ｣ 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 법무법인 ( 유한 ) 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 ｢ 변호사법 ｣ 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 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를 주권으로 물납하는 경우 ｢ 상법 ｣ 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 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보유투자주식 의 소유권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4 조의 7 제 2 항의 규정에 의 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발행 한 출자증권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 합 투자증권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등이 체불되어 현금 대신 소유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속 , 증여 , 주식신탁 ,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 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우리사주조합이 조합 명의 로 인수하여 보유중인 주식을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 하는 행위 국내은행 지점이 취득한 주식을 대가수수 없이 주 주 명부상 본점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외국계열법인 ( 을 ) 이 외국계열법인 ( 갑 ) 소유의 내국 법인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외국계열법인 ( 을 ) 의 신주를 외국계열법인 ( 갑 ) 에게 발행 ･ 교부하는 경우 38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