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0-4

【선박】

45-0-4 선박 법 제 45 조에서 “ 선박 ” 이란 ｢ 상법 ｣ 제 740 조 ( 선박의 의의 ) 에 따른 선박으로서 ｢ 선박법 ｣ 제 8 조 ( 등 기와 등록 ) 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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