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4-0-3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81 의 4-0-3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①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서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부가가치세액의 탈루 여부에 한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만이 이루어졌고 ,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개인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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