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1

【1-0…1 【 목 적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모든 세법의 기본이 되는 「국세기본법」에 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