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8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45 의 2-0-8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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