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3

【4-8…3 【 기재금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 】】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서의 과세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액은 기재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액 또는 예치금액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선급금ㆍ지체이자ㆍ위약금 등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