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의2-45의2-3

【장애인의 범위】

52 의 2-45 의 2-3 장애인의 범위 ① ｢ 장애인복지법 ｣ 에 의한 장애인 ②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 ③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④ 위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11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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