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2-0-2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82-0-2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그 권한이 소멸한다 . 1. 납세자의 해임행위 ( ｢ 민법 ｣ 제 128 조 ) 2. 납세자의 사망 3. 납세관리인의 사망 , 금치산 또는 파산 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