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3

【회생채권이 면책된 경우】

7-0-3 회생채권이 면책된 경우 주된 납세자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251 조 (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에 따라 국세 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같은 법 제 250 조 제 2 항 참조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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