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8-0-9

【제3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48-0-9 제 3 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압류할 재산을 제 3 자가 질권 이외의 사유로서 점유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특히 강제징수 집행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인도요구를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