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0…3

【45-0…3 【 광업재단 】】

법 제45조에서 “광업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2조에 따른 기업용 재산으로서 동법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