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3-132…16

93-132…16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선박사용료 】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용선한 선박을 직접 외국법인에게 제3국간 국제운항조건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법 제9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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