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0…4

【13-0…4 【 사업에 현저한 손실 】】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