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6-1 — 재판매가격방법

8-6-1 재판매가격방법 의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정상가격 ○ 정상가격 = 재판매가격 - 구매자의 통상이윤 구매자의 통상이윤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 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 판매기준 통상이익률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기능 ,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 사례 ○ 비교대상거래에 의한 거주자의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15% 로 가정하는 경우 정상가격은 850 원임 ※ 850 = 1,000 - 150 제 3 자 국외 특수관계인 거주자 제품 제품 정상가격 ? 1,000 원 집행기준